축사 > 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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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프로젝트’ 출범을 응원하면서

안녕하세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교수입니다.

저는 환경법과 동물법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환 대표님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프로젝트’에 관한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요 국가들의 동물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동물입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발적 연구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 입법과 정책 분야에 동물복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법무부는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고, 동물보호법도 2022년 4월 전부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 입법은 ‘거버넌스’ 역할 증대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입법의 준비과정이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부족합니다.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물보호 관련 법령의 개선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동물법적 관점에서 제시되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제안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케어의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프로젝트’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물 관련 입법의 연구를 통하여 입법부와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동물 입법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케어의 이번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영환 대표님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