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동물권단체 케어 -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2006년 케어에서 세상에 알린 일명 ‘ 장수동개지옥 사건 ’. 케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을 촉발시켰고 이 사건으로 인해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무려 15년 후인 2007년, 대한민국 최초의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격리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집단의 피학대 동물 격리조치는 케어의 이번 액션처럼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무원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무관심, 이로 인한 소극적 판단과 의지박약 때문입니다. 동물보호감시원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는 동물학대 현장을 조사하고 학대여부를 판단하여 긴급격리조치인 행정명령을 지자체 장으로부터 승인 받아 발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학대로 판단하겠다며 앵무새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호비용과 공간 부족 및 학대자의 역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일을 벌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수개월간 이어지는 수사 과정 속에서 긴급 격리되지 못 한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케어에서 농식품부에 전화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농식품부도 같은 입장일까요?

통화 내용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마주한다면 강하게 주장해 주세요.

“동물학대에 대한 판단 여부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동물보호감시원인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법조문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