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우리나라 동물법에 대한 관점(1) > 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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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에는 본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별 법령이 포함되어 있음 

우리나라 동물법에 대한 관점(1)

서론

이번 시간의 이름은 ‘우리나라 동물법에 대한 각자의 의견공유’이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분석하기에 앞서 동물법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드러내고 일치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이다. 같은 동물보호법을 보고 생각해도 그 태도와 방향, 처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동물보호법에 대해 서로 다른 기술을 하게 된다. 그러한 관점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짚어보는 것은 앞으로 동물보호법 분석이라는 협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러한 관점 비교는 서로를 성찰하게 하여 각자의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물법은 법이다. 법은 사회의 현실적 토대인 경제적 구조 위에 세워진 상부구조이다. 인간은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데 동물들과 일정한 관계들을 맺는다다. 이 관계는 경제적 구조의 일부를 이룬다. 이 관계가 동물법을 제약한다.

실험실의 마우스나 양계장의 닭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완전히 죽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죽음을 택할 것이다. 아마 우리는 동물이 인간의 경제활동 중에서 겪는 이러한 극단적 고통을 없애자는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법의 변화로 표현되겠지만 그것은 표현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변화이다. 우리는 동물보호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하려고 하지만 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이미지를 결여한 채 법안마련이나 입법에 대한 상상을 해서는 안된다. 사회의 변화와 사회운동에 대한 이미지 없이 법안마련과 입법을 하면, 필연적으로 동물보호법은 왜소화되고, 미사여구로 화장을 하게 되며, 동물운동을 방해하게 된다.

동물법의 핵심에는 한 사회의 경제적 구조가 놓여 있다. 동물법의 일부를 이루는 동물보호법은 그 구조가 동물의 삶에 대해 가지는 효과를 다룬다. 동물보호법에 들어가야 할 기본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일 것이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동물보호법 각론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

2. 본론

1. 동물보호법이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한 마디로 고통을 느끼는 비인간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동물보호법령(2024년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하 동일)은 비척추동물이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식용 목적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배제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Animal Welfare Act 2006는 비척추동물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비척추동물 중 고통(pain or suffering)을 경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족되는 동물의 경우 정부(appropriate national authority)가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그리고 Animal Sentience Committee의 설립을 정한 Animal Welfare (Sentienc) Act 2022에서는 비척추동물 중 두족류와 십각류를 동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법이 한국법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발생중에 있는 동물 중 고통(pain or suffering)을 경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족되는 동물의 경우 정부(appropriate national authority)가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법’의 대상으로서 동물을 표현할 때 “a vertebrate other than man”와 같이 ‘인간 아닌’이라는 말을 꼭 붙인다. 이것이 개념을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데, ‘동물법’에서는 특히 정확한 개념과 사유를 전개하고자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것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개념과 사유가 흐릿해지면 실제로는 자기감정돌봄에 치중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나 다른 동물이나 같은 기원을 가지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법의 목적에 충실한 전략이다. 

영국의 동물복지법이 비척추동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였다면 뉴질랜의 동물복지법은 비척추동물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동물복지법이 발생중에 있는 동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였다면 뉴질랜드의 동물복지법은 임신 또는 발생중에 있는 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임신 또는 발생 후기)을 동물복지법에 포함시켰다. 

스위스의 Tierschutzverordnung 역시 두족류와 십각류를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두족류와 십각류 외에 꿀벌도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감각기관이 보호대상인 성체의 그것만큼 발달한 경우 발생 중에 있는 동물도 보호대상이 된다. 

오스트리아연방의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 후, 일부조항은 척추동물, 두족류, 십각류에만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오스트리아에서 척추동물, 두족류, 십각류 아닌 다른 동물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가치가 있다. 

EU 실험동물보호에 관한 지시문서는 비인간 척추동물에게 적용되는데 스스로 먹이를 먹는 유생기와 발생단계 상 마지막 3기 이후인 태아에도 적용된다. 

스웨덴은 동물보호법의 대상을 동물학적 분류에 따라 정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 동물보호법의 대상은 인간이 기르는 동물, 야생의 실험 동물, 길들여진 동물 중 유기동물과 무리를 이루지 못한 떠돌이 동물이다. 

덴마크의 동물보호법은 동물 일반에 대해 적용되나 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물 일반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고 관행농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그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물실험법은 포유류 태아의 발생 3기(마지막 단계)와 문어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 외에 핀란드, 네덜란드는 모든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벨기에는 용도에 따라 보호대상을 정하고 있다.

3. 결론

주장1. 동물보호법에서 보호 대상 동물을 정할 때 동물이라는 표현 앞에 ‘인간 아닌’이라는 말을 넣자. 영국의 동물복지법, 뉴질랜드 동물복지법, EU의 실험동물에 관한 지시 문서 참조.

주장2. 발생 중에 있는 동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자.

연구주제1.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의 동물보호법은 일단, 모든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척추동물과 두족류, 십각류, 꿀벌을 보호대상으로 정한 것 과 차이가 있는가?

1)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의 법령을 분석하고 각국의 정부 당국과 동물단체를 컨택해서 조사해 보자. 자원해 주세요(국가별로 동물법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죽~)

2) 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해 보자. 국회에 계신 분, 자원해 주세요.

연구주제2. 노르웨이 동물보호법은 꿀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가?

1) 노르웨이의 정부 당국과 동물단체를 컨택해서 조사해 보자. 노르웨이 동물법 맡으실 분 자원해 주세요.

2) 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해 보자. 국회에 계신 분, 자원해 주세요.

연구주제3. 느낀다는 개념과 느끼는 동물의 범위에 대해 심리철학과 진화발생생물학의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두 분 이상 조사자로 자원해 주세요.

동물법과 그 일부인 동물보호법, 그리고 동물의 삶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모두 ‘느낀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근거에 기초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러한 이론은 전망이 밝지 않다.

‘느낀다’는 개념은 동양에서는 불교가 발생하는 배경이 된다. 느끼는 존재, 달리 말하면 유정(중생)의 고통을 멸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이다. 유정은 육도(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를 윤회하며 고통을 겪는데, 이러한 윤회와 고통의 원인은 무명에 있고 깨달음을 통해 무명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육도 중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상상의 영역을 배제하면 축생도와 인간도, 즉 동물이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느끼는 존재인 동물의 종교이다.

제레미 벤덤은 느끼는 존재에 대해서는 권리를 평등하게 배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이 누군가의 권리를 평등하게 배려할 지 여부를 나눌 경계선이 되겠는가? 추론하는 능력인가? 또는 대화하는 능력인가? 그러나 충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 아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말이 더 잘 통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 문제는 사유할 수 있는지 또는 말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느낀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직관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다가오지만 개념으로 잡아내는 것은 까다롭다. 이것이 까다롭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동물들이 느낄 수 있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과학자는 드물 것이다. 다수의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종들 간에 신경계가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느끼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떤 경계선을 그으야 한다고 생각한다.

Without an organ with cerebral functions able to store and process sensory information, these invertebrates are probably unable to feel sensations or emotions in the same way as animals such as vertebrates or even some invertebrates (cephalopod molluscs and some arthropods such as crabs, bees or spiders) that also have cognitive abilities.(To which animals does animal welfare apply in law and why? by Thierry Auffret van der Kemp

https://www.fondation-droit-animal.org/proceedings-aw/to-which-animals-does-animal-welfare-apply-in-law-and-why/)

물론 종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이 정도 차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중간에 큰 경계선 하나를 긋고 경계의 아래쪽 동물은 마치 느끼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된다.

연구주제4. 영국 동물복지법에서 pain과 suffering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영국 동물법 맡으실 분 지원해 주세요.

연구주제5. 모든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가(물론 보호의 내용은 동물에 따라 세분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연구주제1~4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연구자 정합시다.

연구주제6. 발생 중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대상으로 정한 것이 동물실험 외에도 의미가 있었는가?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사례를 조사해 보자. 뉴질랜드 동물법 맡으실 분 자원해 주세요.

연구주제7. 뉴질랜드는 포유류 임신 기간의 1/2 이후, EU 실험동물 보호지침에서는 2/3 이후의 태아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 그 근거 내지 배경이 무엇인가? EU동물법 맡으실 분 자원해 주세요.

참고문헌

https://norecopa.no/legislation/eu-directive-201063

https://www.eurogroupforanimals.org/library/decapod-crustaceans-and-cephalopod-molluscs-eu-animal-welfare-legislation

https://onlineacademiccommunity.uvic.ca/asri/2021/10/17/the-uks-animal-welfare-sentience-bill-excludes-the-vast-majority-of-animals-why-we-should-expand-our-moral-circle-to-include-invertebrates/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168159121002197

‘중생 개념에 투영된 불교의 인간관’, 김종인, “동양철학연구 제46집”, pp.307~341., 동양철학연구회,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