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동물보호법 현행규정과 2023 개정안 > 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본문 바로가기

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2차회의] (발제)동물보호법 현행규정과 2023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하린맘

본문

현재 동물보호법 현행규정과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동물복지 개정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식용종단에 대한 내용은 1도 없다는 것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내 논문도 찾아 읽어보게 되었고, 대법원 판결문도 보게 되었습니다. 민법개정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님들이 합심하여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천0

첨부파일

댓글목록

BAAANG님의 댓글

profile_image BAAANG 작성일

14페이지부터 나오는 '2022년 12월 개정안 내용' 은 어떤 문서에서 발췌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