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1단계에서 도출된 입법 요구 및 연구 과제 (수정중) > 1단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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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1단계에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입법 요구 및 연구 과제를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이 입법 요구와 연구 과제를 토대로 심화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물인 입법안을 창출할 것입니다. 

위 파일은 수정이 진행 중입니다. 

언제든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생기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