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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샤 사건 선고 결과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전기자전거에 개를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난해 8월 22일 폭염.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시속 10~15km로 30분 이상 달렸습니다.

파샤는 피를 흘리며 달렸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시민들이 이를 보고 제지했으나 피고인은 시민들과 다투며 즉각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파샤는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주변 행인들과 말다툼만 했을 뿐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동시에, 확정적 고의로 보기는 어렵다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

반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죽음 앞에서 이 형량은 충분한가요? 

동물의 죽음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유대’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남아야 하는가?

사람 사건이었다면 초범이라 봐 주었을까? 

오늘 판결은 동물학대가 범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미필적고의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동물학대 처벌 기준이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파샤의 이름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기준으로 케어는 더 요구하고, 더 바꾸겠습니다.

다시!시작합니다! 파샤법의 이름으로. 

#케어 #파샤의정의를위한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