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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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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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대전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연쇄 방화 사건의 가해자가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가해자가 70대 고령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발적 범죄가 전혀 아닙니다, 같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잔혹하게 상해입힌 연쇄 범행입니다.
특히 얼굴 부위를 노린 방화는 매우 잔인하며,
이러한 반복적 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사람사건이었다고 해도 기각했을까요.
동물감수성이 여전히 낮은 사법부의 인식에 분노합니다.
동물 대상의 연쇄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케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더 받겠습니다.
잔혹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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