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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기획하자! -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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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기획하자!”


이성이 환영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을 통해 이성은 자신의 위력을 증명하였습니다. 자연을 설명하는데 대성공을 거둔 이성은 인간에게 눈을 돌렸고 새로운 사회를 기획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사회의 원리 중 하나는 ‘인권’입니다.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인간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 동물의 처지는 시민혁명 이전 인간의 처지보다 훨씬 못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몸을 가진 동물들이 극단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들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동물이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용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 없이 단지 동물의 처지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이성이 크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 실현이라는 작은 관심이 아닌 새로운 사회 형성이라는 큰 관심에 따라 이성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맞아, 우리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 없이 단지 기후위기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물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과 기후 위기의 해결은 둘 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출발점은 동물의 처지와 기후위기로 서로 다르지만 문제의 해결은 하나의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성적 태도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윤리에 대해 말하자면, 출발점에서는 환경윤리와 동물윤리의 문제로 보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러한 다양한 실천윤리의 공통된 토대가 되는 규범윤리가 필요합니다. 케어가 2회에 걸쳐 동물윤리가 아닌 규범윤리 세미나를 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가 사회를 재구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윤리학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지식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지난하고 방대하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 윤리학부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실천이성의 명령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를 재구성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이 사회가 부당함을 누군가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문제 없는 듯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불편하게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기획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흐름이 여기저기서 형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악다구니하여야 합니다. 케어가 오랫동안 한 역할입니다. 


케어는 작년말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물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자는 기획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흐름입니다. 동물보호법을 바꾸되 기존 사회를 미세조정하는 범위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회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기획입니다. 함께 합시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 참여신청서 

윤리학 세미나 신청 

케어 회원되기(법개정 회원, 정회원) 


With the close of last year, Care embarked upon an ambitious new project: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The aim of this endeavor is nothing less than a fundamental change in the treatment of animals. This is a process of forging a new society, where animals are liberated from suffering and accorded the dignity they deserve. The proposed revisions will not be mere tweaks to the existing laws, but a transformative vision for a society where animals are respected and protected. We implore your support in our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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