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관련 화순 축산팀장 전보조치, 그러나 여전히 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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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관련 화순 축산팀장 전보조치, 그러나 여전히 개들은...
케어는 대표와 활동가들이 직접 화순을 방문해 화순군수 비서실장, 민원 담당과장, 감사과장, 축산과장, 팀장, 주무관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투견 보호를 투견꾼들에게 맡기는 초유의 행정 실패를 일으킨 축산팀장은 현재 보직 변경으로 군청에서 면사무소로 전보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케어는 단순한 인사 조치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케어는 먼저 투견 현장에서 구조된 개 9명에 대해 즉각적인 재격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견에 재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개들에 대해 지자체가 지금처럼 방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조된 개들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절차적 부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반환조치 절차에서 사육 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제출되었고, 실제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케어의 조사 결과, 화순군 전임 팀장은 개 한 명당 약 30여만 원의 보호비만 받고 개들을 돌려보냈으며, 이는 하루 만 몇 천 원 수준의 사실상 ‘반환 수수료’에 불과한 수준이었음도 밝혀졌습니다. 정밀한 검사와 제대로 된 보호를 해왔다면 산정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는 동물보호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면담 과정에서 경찰이 “투견들을 돌려주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케어는 경찰이 투견 도박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처리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투견꾼들이 다시 개들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증거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화순군이 경찰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면히 했습니다.
케어는 또 현행 동물보호법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이해하지만 지자체가 이 정해진 법이나마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한 투견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학대 재발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호소에 남아 있는 두 명의 개에 대해 즉각적인 보호 조치 연장과 격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케어는 이 두 개체를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했으며, 지자체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화순군청은 모든 요구사안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우리의 액션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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