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국내 동물보호법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성 도출 > 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국내 동물보호법의 현황과 미비점을 분석하여, 동물보호법의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정의하였습니다. 

1. 동물보호법 현황 및 개선 방향성

현행 동물보호법 하에서 동물 학대 발생 이후에 사후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고, 예방 및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의 기본 생명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동물 보호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동물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역 별 동물보호법 미비점과 예방 및 관리 감독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1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등)에서의 동물 학대  

1) 문제점

• 허가 (동물생산업) /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단계에서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자격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육 관리 측면에서, 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동물의 사육 관리 방법을 정의하고 있으나 의무 교육 시간과 커리큘럼은 동물의 습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형성되기에 매우 부족하고, 소유주의 부족한 지식과 무관심에 의해 동물들은 고통을 받고 있음
• 영업장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며 환경을 제대로 갖춰서 운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되고 있지 않음
• 동물 학대가 발생한 영업장의 소유주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반환을 해야 하고 동물 학대의 재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

2) 개선방향성

• 반려동물의 생산업 및 판매업의 금지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고, 단계적으로 관리 제도 마련 필요
  • 임신 주기 및 횟수 제한, 인위적 번식 금지 등 번식 (breeding) 방식 규제 마련 필요
  • 동물 기본 생명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사육 환경 및 사육 방식에 대한 규제 강화
  • 올바른 방식으로 사육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체계 및 모니터링 감시 시스템 마련 필요
•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는 판매 동물의 수급 방식 공개 의무화

3) 상세 연구 과제

• 해외 선진 동물보호법 연구 : 영국의 루시법 등

1.2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축 및 음식점업 

1) 문제점

• 식욕 목적의 개 사육 도축 및 음식점업 관련 제도는 방치되어 있음. 개식용 금지 조항이 부재하는 동시에『축산법』상 개 가축에 해당 되어 개농장 운영 (사육)은 가능하나『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축은 합법적이지도 않음. 
• 식용 목적의 개 농장은『동물보호법』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동물보호법』제35조(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또는 제37조(교육) 적용되지 않음. 개농장은 완전한 무법지대에 놓여져 있음.
• 동물 학대가 발생한 개농장 운영주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반환을 해야 하고 개공장 운영을 지속할 위험이 높음.

2) 개선 방향성

•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축 음식점업 금지

3) 상세 연구 과제

• 대한육견협회의 개고기 합법화 논리 분석 및 대응 논리 개발

1.3 일반 상황 동물 학대 (이익집단 부재) 

1) 문제점

• 동물 학대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동물의 취득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절차가 부재하여, 반려동물 습성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유주로서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입양할 수 있음
• 학대자가 본인 소유의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반환을 해야 하고 학대 재발 위험이 높음

2) 개선 방향성 

• 동물 학대 이력이 있는 자의 사육 금지 처분 제도 마련 필요
• 학대자의 학대 재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필요
• 학대자 형벌 강화 및 의무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 제도의 마련 필요
• 반려동물 입양 절차, 자격 요건, 사전 교육 등 마련

3) 상세 연구 과제

• 해외 선진 제도 : 독일의 반려견 면허시험 (Hundeführerschein)
• 벤치마킹 제도 : 입양 제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등

_{2. 연구과제}

• 동물 학대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국내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및 미비점 검토
• 해외 선진 사례와의 Gap 분석을 통해 국내 동물보호법의 개선 방향성 고도화 및 정부의 역할 재정의
•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감사원 및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