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길 > 국내법 분석과 참여자 인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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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동물 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과 현황
및 한국과 해외 동물 보호법의 사례

본론-한국은 동물 보호법이 존재 하나
그 법 은 효력을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한다.
동물 학대가 일어나도 경미한 처벌이나
학대범들의 항소가 적용 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동물 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재범률을 증가 시킨다.
이에 비해 해외의 동물 학대는 동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동물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인정한다.
한국의 현 동물 보호법은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동물 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하며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학대범들의 재범률을 증가 시키는
원인을 제공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는 다르다
예 를 들어 미국은 51개 주마다
적용되는 동물 보호법이나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 이 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일리노이주는 동물 학대를 저지르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미국의 동물 보호법은 엄격하다.
범죄가 발각 되는 즉시
형사처벌이나 범죄의 케이스 및
상황에 따라 성범죄자처럼
신상공개가 되기도 한다.
한국에도 당장 적용 되야할
부분 이기도 하고 도입이 시급한
법안 이기도 하다

결론-동물 보호법의 강화와
동물 학대 예방 및 재범률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농림축산 식품부 뿐 만
아니라 양형 위원회 및 정치인들을 움직여야 한다. 계속 되는 동물 학대와
나날이 수법이 잔인하게 진화하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대처 하며
이 심각한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 에게도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식과 프로그램 및 광고를
더 폭넓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각 시군구 및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유도 하고 참여 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 할 수 있다.

우리들의 과제는 동물 학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동물 보호법 및
제도를 어떻게 하면 동물들에게 좀 더
이롭게 그리고  동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동물 학대를 근절 시킬수 있는지
고민 해보고  이 에 맞는
방법을 강구하며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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