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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파샤법은 대체 무엇? 

파샤법 (초안) 주요 내용

▶️1. 이동 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전동퀵보드 등에 동물을 매달고 이동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2. 동물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학대 의심 시 지자체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동물은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동물병원으로의 이송을 우선 원칙으로 명문화합니다.

▶️3. 피학대동물 사망 시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

동물 사망 시 수의학적 검시 절차를 의무화하고,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 소재 판단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4. 잠재적 피해동물 보호 조항 신설

학대 환경에 있었던 동물은 자동으로 격리 및 건강 검진 대상이 되며, 직접 피해 동물 외에도 간접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5.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

학대자는 최소 5년간 반려동물 소유 및 사육이 금지되며, 재학대 방지를 위한 등록 제한 및 감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치료 및 재활 이후에 해당동물은 학대자에게 반환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6. 공무원·경찰 직무유기 처벌 조항 신설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부여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경우 공권력 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7. 지자체 및 공권력 대상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소의 응급 대응 매뉴얼을 법제화하고, 공무원·경찰·보호소 종사자에게 동물권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8. 격리조치 시 동물보호단체에 보호 위탁 의무화

피학대동물은 지자체가 동물보호단체에 우선 보호조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시민단체는 학대자와 직접 소통하며 소유권 포기를 유도할 수 있고, 공무원보다 학대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와 소유권 박탈에 효과적입니다.

파샤법 추진 시민 대책위 '파샤의 정의를 위한 시민 행동' 

각 분야 재능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앞 전 피드 참조) 

지원신청 ▶️https://forms.gle/mgpR2zghN7XtDgD47

파샤법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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