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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는 파샤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인지수사와는 별도로, 추가 혐의와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고 강력수사 촉구와 추후 사건 진행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제목: 파샤 사건 학대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 동남 경찰서장님 및 수사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는 이번 천안 파샤 사건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콜리 종의 파샤의 견주로서 자신의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수 킬로미터를 끌고 가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파샤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이 목격하였고, 영상 기록(CCTV 등) 또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시킨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반려견에 대해 전혀 놀라지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파샤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동물학대가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 시민이 보는 앞에서 가해진 범죄로, 사회적 불안과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학대자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1호>가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피해견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소유자의 보호 의무 위반이며, 이는 <동물보호법 10조 4항의 2호> 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외에도 학대자는 <동물보호법 69조 1항>을 위반하여 불법 동물생산과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가

수년간 다수의 학대 정황, 방치 정황, 경찰 신고와 목격자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학대자는 범행을 축소· 은폐· 부인하고 있습니다.

CCTV 확보와 증거 보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유사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재범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례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공분하는 사건으로, 이번 사건에서조차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를 방치하는 국가로 전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3. 우리의 요구


1.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진행해 주십시오.

2.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과 증거 자료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3. 동물보호법 위반 여러 사례에 대해 참고인 진술들을 모두 확보하고 모두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4. 경찰 지구대의 동물보호 행정의 공백을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4. 시민의 호소


동물은 스스로 진술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서 정의가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파샤가 겪은 고통은 결코 헛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례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동물학대사건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법이 최소한의 정의를 지켜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학대자가 반드시 최고수위의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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