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파샤를 강제로 구했다면 나는 처벌받을까❓️ > 캠페인 & 정책활동

피투성이 파샤를 강제로 구했다면 나는 처벌받을까❓️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움직이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이걸 막았다가 내가 법을 어기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 때문이죠. 

하지만 법은 단순히 규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민이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강제행동에 나섰을 때,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학대당하는 동물을 데리고 나와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자를 제압하거나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처벌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라 함은 모든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가장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척도를 의미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동물의 보호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는 사회상규에 따른 행위가 됨이 분명하겠죠. 

나아가 시민의 구조 행위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첫째, 동물이 즉각적인 위협에 처해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폭행이나 방치, 고문 등으로 인해 동물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둘째, 구조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하고 구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장 상황이 급박했다면 시민의 직접적인 개입과 구조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자가 구조에 반발한다고 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폭행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구조에 필요한 행위는 아니니까요.

➡️셋째, 구조 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경찰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며, 수의사의 진단서를 확보하는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물단체의 도움을 요청하여 영구적인 피학대동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는 벌써 100번도 더 파샤를 구했어요. 하지만 선뜻 나설 수 없었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매우 긴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영득의사 없이 학대로 인해 극심한 고통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고 피해회복을 도운 행위에 대해서는 법도 관용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운 파샤를 만들지 맙시다. 

용기 냅시다. 케어가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샤법 입법운동 기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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