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예고 <세종시로 모입시다❗️> 보호동물이 살 수 없는 나라 > 캠페인 & 정책활동

집회 예고 <세종시로 모입시다❗️>

400마리 이상의 개나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으면 2025년 4월 26일까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0마리 이상은 2026년 4월 26일까지, 20마리 이상은 2029년 4월 26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것은, 그 규정을 만든 사람의 머릿속에 보호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형편이 나을 것이고

그래서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더 잘 갖출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근로기준법에 어떤 규정이 들어올 때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인력과 재정의 여력이 있으니 빨리 적용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물이 많으면 재정이 넉넉합니까? 동물보호가 돈벌이입니까? 저 규정을 만든 공무원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동물단체의 머릿속에서 동물보호 활동은 그런 것입니다. 개농장과 투견장, 가정에서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10년 넘게 계속하는 것이, 자신을 남김없이 털어넣고 너덜너덜해지는 과정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여전히 동물보호소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업체 대하듯 합니다.

보호시설 신고에 필요한 요건 중 핵심은 보호시설의 입지와 건축물이 농지법,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 구조와 보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행법을 완벽히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현행법이 동물보호라는 가치가 인식되지 못한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시설 신고제가 있기 전에도 보호시설의 법령 위반은 이미 존재한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의 이익에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케어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고 2023년 신고의무화와 미신고 시 형사처벌 조항이 동물보호법에 들어오고 올해 4월 26일, 100마리 이상 보호소의 신고 마감시간이 다가오면서 부각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인간에 의해 이용만 되고 학대를 받는 동물과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의 내몰린 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케어로서는 이 진실을 높이 들고 동물의 이익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농지법령과 건축법령의 동물보호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동물단체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와 같이 해야 했습니다.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 탁상 논의는 동물을 위한 어떤 유의미한 변화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농림부 동물보호법 담당자가 동물보호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뭐가 예쁘다고 농지법 담당자와 국토교통부 건축법 담당자와 실갱이를 벌여가며 동물의 이익을 관철하겠습니까? 동물단체는 최대한 힘을 모아 동물보호법 담당자의 등을 떠밀고, 농지법과 건축법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동물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총리나 대통령이 동물의 이익을 응당하게 반영한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단체는 보호시설의 현실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야 합니다. 농림부와 동물단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여기저기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물단체들이 합의를 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동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물단체들 간의 의사결정 구조가 시급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물들이 죄없이 고통받다가 겨우 구조되어 생활하고 입양을 준비하는 곳이 보호소입니다. 이 보호소가 농지법이나 건축법의 위반으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고를 할 수 없어서 또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보호소들을 지킵시다.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부 앞에서 여러 동물단체와 함께 동물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집회 시간: 2026년 4월 13일(월요일) 오후 1시

▶️집회 장소: 세종시 다솜2로 94

✔️사진은 2025년 케어 보호소가 악성 민원으로 쫓겨나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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