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동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나 5-2 > 캠페인 & 정책활동

<동물운동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나 5-2>

앞 글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동물을 위한 공약이 있다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동물 공약을 소개하는 댓글도 달렸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동물을 위한 공약이 있다. 기호 1번, 2번 후보라면 동물에 대한 공약이 없을 수가 없다. 신념에 의해서든, 욕심에 의해서든, 1번, 2번 캠프에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공약이라는 것을 내놓기 마련이며 한 표라도 더 모아야 하는 후보가 그것을 배척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온 공약 중 후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추려져 인쇄되고 집집마다 배포된다. 그 공보물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 균형발전의 6개 분야가 열거되고 분야별로 AI 100조원 투자, 주가지수 5000, K-컬처 시장 300조원 등의 공약이 실려 있다. 케어가 지적한 것은 이 안에 동물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마음 속에 동물의 자리가 별로 없다는 뚜렷한 증거다.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에는 안 실렸지만 웹사이트(begintruekorea.com)에는 동물을 위한 공약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 뿐 아니라 동물 공약을 만든 사람의 마음에도 동물의 자리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이용하는 동물의 대부분은 축산시설에 있는 동물이거나 어류, 두족류, 십각류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어류, 두족류, 십각류를 위한 어떤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축산시설에 있는 동물에 대한 정책은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와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장에게 직불금 지급‘인데 비용 보전을 초과하는 보상은 실현불가능한 예산이며, 비용 보전에 못 미치는 보상은 인센티브가 되지 아니한다. 무조건적 규제 강화를 전제하지 않는 정책을 말하면서 축산시설에 사는 동물을 위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가장 잔혹한 동물학대인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으로 넘어간다. 정말 동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AI 100조원 투자, 주가지수 5000, K-컬처 시장 300조원처럼, ’실험희생동물 100만마리 밑으로‘ 같은 공약을 만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센터 예산‧인력 확충‘이 아니라 ’동물보호센터 예산‧인력 10배로, 식용 목적 사육견 1만 마리 구조‘ 같은 공약을 제시했을 것이다.

사실 동물 공약을 만드는 사람이 이와 같이 엣지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 표 떨어지게 할 수 있고 후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캠프든, 김문수 캠프든 마찬가지다. 이리하여 기성 정치집단의 선거캠프에서 동물공약은 구색 맞추기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계엄세력에 반대하거나 주가지수 5000이 좋아 이재명을 지지하면 된다. 살기 힘든 동물까지 끌어들여 이재명 지지의 도구로 삼지마라. 

동물을 위하는 시민들이여, 다음 선거에는 독자적 정치세력을 형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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