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개식용산업 종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동물권단체 케어'의 성명서 > 보도자료

<성명서: 개식용산업 종식법의 제정에 붙여>

개식용산업 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7년이 되면, 군수는 개농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농장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개농장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개농장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농장 폐쇄를 명하거나 봉인하게 하는 것은 군수의 재량입니다. 개농장주를 징역 살릴지, 벌금 얼마에 처하게 할 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이들이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식용산업 종식법의 현실적 의미는 아직 불확정적입니다.

개식용산업 종식법이 제정될 때까지 케어는 20년 넘게 헌신했습니다. 동물권단체의 입장에서 개는 특별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족이라고 여기는 개의 고통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동물권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케어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워서 대부분이 피하는 개농장‧개도살장 폐쇄활동을 반복해서 수행하였습니다. 그 활동을 이끌었던 활동가는 그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동물권운동의 영향과 한계가 지금 제정된 법률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운 연인을 만난 듯 반가운 법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지식인, 시민을 각성시키고 그 각성이 군수와 판사에게도 영향을 미쳐 동물에게도 정의로운 대우가 실현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 갈 개들의 수를 축소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모두 동물권운동의 과제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