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이어진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 검찰은 강력 수사, 강력 처벌하라.” - 23.06.01. 성명서 > 보도자료

 “5년 이상 이어진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 검찰은 강력 수사, 강력 처벌하라.”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길고양이 학대자들은 버젓이 유투브에 학대행위를 공개하고 있다. 길고양이 학대 영상들은 검색만 하면 유투브에서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학대자들은 익명성 뒤에 철저히 숨어 있다. 동물보호법은 있으나 학대자를 찾지 못하니 법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사건은 끝도 없이 재생산된다. 

이 가운데 가장 잔혹한 길고양이 학대자 한 명의 정체가 드러났다. 학대자는 24세 남성. 19세 때부터 길고양이들을 연쇄적으로 죽여 왔다. 죽일 정당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단지 동물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며 동물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겼고 그것을 촬영해 공개했으며 불특정 다수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즐기며 조롱했다. 분명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학대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잠재적 살인자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학대자는 길고양이들을 붙잡았다.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들이었으니 손쉽게 손에 잡혔을 것이다. 저항하지 않은 길고양이는 힘없이 전선을 입에 물고 늘어져 있었다. 따라서 전기 감전 이전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등 가학적 행위를 한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슨 방법으로 폭행했을까? 이는 수사에서 더 깊게 엄중하게 밝혀야 할 사안이다. 

5년간 이어진 길고양이 학대, 2019년부터 죽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죽임을 당한 고양이의 숫자는 3마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수년 전부터 촬영해 온 범죄들. 감전 살해를 위한 전기 셋트장까지 설치하고 고통을 촬영한 학대자의 행위는 우발적 범죄들이 아니기에 법정 최고형으로 강력처벌 하여야 마땅하다. 

지난 동탄 길고양이 학대자는 1심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감형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학대의 죄질과 죽은 고양이의 수가 무려 80여 마리 이상이 나 되는 사건에서 8개월의 징역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으나 그마저도 2심에서 화려한 변호인단을 위시하여 결국 학대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수감된 기간은 고작 3개월에 그친 것이다, 

길고양이 학대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늘 그렇듯 동물학대를 도외시하고 있다. 때문에 법에 대해 경시적 태도를 가진 잔혹범들에게 대한민국은 천국이며 동물은 잔혹 행위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대상이 되고 있다. 향후 그 대상이 사람을 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잠재적 살인자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살인자가 아니라 해도 동물에게 있어 연쇄 살해자, 재미로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자를 이제 그만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여 이 사건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또 다른 동물학대자들에게 뜨거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 동물을 보호하는 활동가 모두는,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 모두는, 약자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국민 모두는 창원검찰청 진주지청의 김다혜 검사님께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학대자 김모씨의 부모가 진주지역 내에서 오랜 시간 공무를 수행하는 고위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여 이 사건에 대해 일체의 봐주기식 수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둘. 휴대폰과 휴대폰 명의마저 없앤 범죄자에 대해 진주 경찰은 압수·수색, 구속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많은 증거가 인멸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 

셋. 학대자와 그 가족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다.  

2023년 6월 1일 

동물권단체 케어 /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