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샤는 열사병으로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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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샤는 열사병으로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초크 체인에 의한 질식사? 살 빼주기 위해 운동시켰다고?"
케어는 질식사가 아닌 열사병이 사인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질식사라고 판단하기에 파샤는 비명을 계속 질러댔습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으며 산소 공급이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학대자가 목이 졸렸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은 과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고의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으며,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 조항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초크체인으로 매달아 끌고 간 행위가 “몰랐다”는 주장으로 과실로 해석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학대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 행위는 개를 매달리고 십수키로를 달린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행위입니다.
개가 쓰러져 다량의 피를 흘리며 헐떡이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구조하려는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린 행위는 고의적 방치이자 구조 방해입니다.
시작이 단순 과실이었다고 해도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 학대 행위로 분류되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케어는 당시 주민신고에 의한 인지수사 뿐 아니라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열사병 소견의 수의사 진단들을 첨부할 것입니다.
열사병일 경우 수 킬로미터를 끌려다니며 고열과 탈수로 사망했다면, 이는 학대 환경에 대한 방치와 응급조치 미이행이 원인이 됩니다.
한 수의사의 소견과 현장 정황(거품, 비명, 헐떡임 등)을 종합하면, 열사병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후 대응 실패에 대한 행정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대자 뿐 아니라 지자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거의 한 시간이나 길바닥에 개를 방치하였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 구조적 과실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와 공권력의 무책임이 만든 복합적 죽음입니다.
“케어는 파샤의 죽음을 계기로 동물보호 행정의 전면 개편을 요구합니다. ‘파샤법’을 통해 더 이상 방치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 전 케어 유투브 라이브에서 알려진 새로운 소식은 죽은 아이가 엄마가 아닌 아들 파샤라는 것입니다.
천안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사체의 성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여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고 엄마 파샤는 약 한달 전 전라도 광주로 입양을 갔으며
이 입양자가 직접 케어 라이브에 댓글을 달아 케어와 소통을 했습니다.
아직 의문은 남습니다. 구체적 진실은 내일 케어가 광주로 가서 엄마라는 "아샤" 를 만나고 확인하겠습니다.
엄마 아샤도 입양후 보니 학대 흔적이 많았다고 입양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파샤의 명복을 빕니다.
파샤의 추모공간에 꽃들이 많이 놓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케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입법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대책위를 마련하고 파샤법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파샤법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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