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회의] 영국 동물복지법 번역 프로젝트 3회차 모임 안내( 날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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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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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어와 함께하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 성한빛 연구원입니다.
2단계 해외사례 조사의 첫번째 프로젝트인 영국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 공부 3회차 모임 안내 드립니다.
일시 :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현장(영등포구 양평로22길 31, 1층) 또는 온라인 ZOOM 회의
Zoom 회의 참가
회의 ID: 632 310 5532
암호: 678654
<참가신청>
위 링크를 통해서 참석 여부를 제출해주세요.
이번 단계의 목표는 영국의 동물복지법을 직접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물법 중 하나인, 영국의 동물복지법을 직접 해석하고 분석해봅시다.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국내의 동물보호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비교하여 동물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봅시다.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서, 국내 동물보호법의 부족한 현실을 깨닫고, 현행법의 잘못된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합시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영국 동물복지법2006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영국 동물복지법 파트별로 번역 및 발제자 선정
2. 영국 동물복지법 해당 규정을 번역하고, 법적 해석 및 분석 (케어 게시판에 올라온 번역파일은 이전 버전으로 개정된 법조문이 반영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연구하시길 부탁드립니)
*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다른 법률, regulation, code, schedule도 함께 연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 조문 분석내용과 국내 동물보호법과의 비교연구 및 토론
<프로그램 일정>
4월 29일
<3회차>
7. Prosecution - 30~33조
8. Post-conviction powers (1) - 34~36조
9. Post-conviction powers (2) - 37~39조
5월 13일
<4회차>
10. Post-conviton powers (3) - 40~45조
11. General (1) - 51~55조
12. General (2) - 56~59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원하는 파트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법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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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AA님의 댓글
MIAA 작성일
8. Post-conviton powers (1) - 34~36조 발제하겠습니다
엠제이님의 댓글
엠제이 작성일
7. Prosecution - 30~33조 함 해볼게요. 아 그리고 별 거 아니지만, Post-conviton power -> 미스 스펠링이네요. post-conviction
토비님의 댓글
토비 작성일
9. Post-conviction powers (2) - 37~39조 발제하겠습니다.
여유가 되는대로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Regulations 2018 이어서 번역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번역문은 하나의 통일된 양식의 문서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동작업 할 수 있는 구글 Docs 파일에 조항 순서대로 법률 번역문은 한 곳에 정리하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MIAA님의 댓글의 댓글
MIAA 작성일
토비 토비님 좋은 의견 감사해요! 말씀하신대로 진행해볼게요! 링크도 곧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