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Post Conviction Power (제37조 ~ 제39조) > 해외사례 조사와 참여자 인식 공유

영국

우리나라

•   동물 학대 범행에 대해서 유죄 판결 시 학대 피해 동물 소유권 박탈 (동물복지증진법 제33조), 동물을 다루는 활동 자격 박탈 (동물복지증진법 제34조), 피해 동물의 몰수 (동물복지증진법 제35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의 몰수 조치 및 안락사 시행 명령 시 소유주에게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나, 소유권 박탈 시 이에 대한 항소 권리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동물을 격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하고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보호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정부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유주의 경우 보호비용을 변제하거나, 영업자의 경우 보호비용을 변제하고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제34조제1항제2호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학대행위자일 수 있음에도 반환 요구 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

우리나라

•  학대자에게 보호비용 부담은 강제하고 있습니다

•   보호 비용 지불 시 동물을 반환하고 있고, 학대행위자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