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식량안보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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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3년 1월 4일 식량 안보에 대한 최신 보고서인 ‘식량 안보 추진 요인들’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토양 건강, 식량 선택, 그리고 경쟁적 토지 이용 및 농작물 사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EU 전역에 걸쳐 더 나은 식량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후 위기와 자연 재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지구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의 식량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건강하고, 동물 그리고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식물성 식단에 특별히 집중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 새 보고서는 실로 환영할 만한 발표라 할 것인데, 이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보다 강력한 식량 시스템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 작업에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신조가 핵심이 되는 탄탄한 식량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집행위원회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고서의 주요 주제를 아래 요약해 두었으며 전문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
기후 변화, 농업 및 식량 안보
보고서에서는 토양, 물, 생물다양성, 그리고 공기는 식량 생산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 조건들이 생물학적 및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요인들은 땅에 중요한 흔적을 남기고 땅이 이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와 관련하여, 화학 살충제에 크게 의존하는 현재의 고투입 집약적 농업 모델이 중단기적 관점에서는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집약적 농업 모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l 생물다양성 감소
l 해충의 증가 가능성
l 토질 악화
l 농업생산에 꼭 필요한 꽃가루매개충 감소
연관성을 무시하기는 매우 힘들다. 집약적 농업은 지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량 생산 능력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식량 시스템의 토대 자체를 위협한다. 우리가 농업생산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식량 시스템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농장 동물, 식물성 식단, 식량 안보
보고서에서 강조되듯, 농업은 유럽 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10.3%를 차지하며, 이 중 거의 70%는 축산 분야로 인한 것이다.
유럽에서 농지의 약 65%는 축산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약 5,500만 헥타르의 경작지로, 이 중 대부분은 동물의 먹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유럽 연합만을 봐도, 곡물의 55퍼센트는 동물의 먹이로 사용되고 4퍼센트는 바이오 연료(바이오에탄올)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유럽연합의 막대한 토지는 가축을 생산하기 위해 남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대량의 화학 살충제가 뿌려진다. 이는 특히 지구에 부담을 가하고 식량안보와 토지 가용성을 해치는 집중적 동물 농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서가 이 연관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으며, 이 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방침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히려 육류와 유제품이 유럽 연합의 농업적 수출품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축 사육의 재정적 중요성에 집중한다. 같은 맥락에서 유럽인 1인당 동물성 단백질 평균 섭취량은 1960년대 초반보다 50% 높고 전지구적 평균의 두 배이다.
그 증거는 자명하다.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식량 시스템은 바람직한 식품 환경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식품 환경은 식물성 식품의 비중을 높이고,
육류의 비중을 줄이며 그 중에서는 고양된 동물 복지를 통해 생산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다행히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 개념을 반영하는데, 더 많은 식물성
식품으로의 전환이 식량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기후 완화의 측면에 있어 큰 이점을 제공하고, 우리의
건강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익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세 식단(EAT-Lancet Planetary Health Diet)에 의거하여, 동물을 위한 유로그룹(Eurogroup for Animals)은 식물성 식단이 증가하고 동물 사육 관행이 개선되면서 유럽 연합과 영국의 육류, 유제품, 어류, 그리고 계란 생산량 및 소비량이 (2020년의 수치에 비하여) 2030년까지 70% 감소하기를 바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집행위원회가 식단 변화에 대한 비전에 있어 더욱 큰 포부를 가지기를 바란다.
그렇기는 하지만, 방목하는 동물들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식량의 미래에서 그 특징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발표된 바와 같이, 유럽 연합 전역에는 쉽게 경작될 수 없어 오로지 반추동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약 5100만 헥타르의 영구 초원이 있다. 영구 초원의 정비는 토양의 탄소량을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요하며, 방목동물이 토지를 가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고차원의 동물복지를 유지하면서 식량 안보에 기여한다.
예컨대 가축의 수를 줄어들면 농부들이 거름을 사용하여 생물비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순환형’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과 함께 일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은 훨씬 더 작은 규모에서, 그리고 그들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다.
정책 변화와 식량 안보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우리의 기후와 자연을 보호하려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한다. 정책 입안자들의 과제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필요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식량 시스템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이다.
이 양면성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과 수산 양식에서 보건, 무역, 에너지,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조치도 식량안보의 다른 추진 요인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동시에 육지와 해양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 생산 관행, 기술, 가공 방법, 공급망/물류, 식품 환경, 소비 및 사회 혁신을 포함한 식량 시스템 자체의 다양한 요소들은 식량 안보를 정립하기 위한 미래의 계속되는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factoring in Farm to Fork)’ 및 기타 관련 전략을 고려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관되고 포괄적인 시행은 유럽연합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일정에 맞추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탄력적인 식량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공동 농업 정책과 공동 어업 정책은 유럽 연합이 농업과 수산 산업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두 분야 내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식에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유럽 연합은 추가적으로 역내 시장 및 글로벌 무역 관계와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지속가능성과 안보를 핵심으로 둔 대담한 식량 시스템 전략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전세계적으로 식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물복지와 변화된 식단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전역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전 세계의 농장동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Jonathan Sander from Eurogroup for Animals, 번역 정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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