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 유로폴 방문: 동물을 위한 유럽 연합의 법률 집행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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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동물복지 인터그룹 반려동물 실무단(Animal Welfare Intergroup’s Working Group on Companion Animals, 이하 CAWG)이 헤이그에 있는 유로폴 본부를 방문해 반려동물 불법 거래, 야생동물 밀거래, 그리고 말고기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다.
CAWG의 회장인 페트라스 아우스트레비시우스 (Petras Austrevicius) 유럽 의회 의원 (Renew,LT)과 부회장인 마뉴엘라 리파 (Manuela Ripa) 유럽 의회 의원 (Greens/EFA, DE)은
동물을 위한 유로그룹(Eurogroup for Animals)의 전문가인 포포즈(FOUR PAWS)와 유럽 연합 강아지 & 고양이 동맹(EU Dog & Cat Alliance)과 함께 유로폴 대표 여러 명과의 회의에 참가했다.
유로폴 운영 사무차장인 장-필립 르쿠프(Jean-Philippe
Lecouffe)는 조직 범죄,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그리고 환경 범죄를 조사하는 각 회원국의 기관들을 지원하고 조직하는EU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환경 범죄는 유로폴이 이에 대한 업무 권한을 받은 2017년부터 제일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져 갈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유로폴의 업무 권한은 2022년에 야생동물 범죄, 동물
학대와 복지, 생물학적 범죄 (동물원성 감염증의 고의적인
확산), 그리고 폐기물 및 오염 범죄가 도입되며
개정되었다.
환경 범죄에 관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심한 차이가 있으며 같은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어떤 회원국들은 전문화된 조직이 있는 반면 다른 곳들은
전문화되지 않은 경찰 단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곧 있을 환경 범죄에 관한 EU 지침 개정안은 2023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이며, 환경 범죄에 대한 조화로운 법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회원국 27개 모두에 환경 범죄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제도 및 법률 사무과장 알프레도 넌지(Alfredo Nunzi)는 중동, 서부 발칸,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같은 다른 지역들뿐만 아니라 금융 행위자와 온라인 제공자와 같은 사적 당사자들과의 여러 건의 공동 작업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유로폴이 다루고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고려하면 이런 사적 당사자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분석 프로젝트 ENVICRIME 팀의 리더 호세오 안토니오 알파로 모레노 (Jose Antonio Alfaro Moreno)는 대다수의 범죄 행위자들이 합법적 사업체들이고 주된 동기는 언제나 돈 문제이기에 문서 위조, 부패, 그리고 돈세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 후, 그들이 최근에 작업한 사건들을 발표했다.
유럽 연합은 전지구적인 야생동물 밀거래의 허브이자 동시에
출발지,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이며, 특히 명금(노래하는 조류)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토착종(non CITES)의 경우가 그렇다. 유로폴은 이탈리아에서 암컷 되새류는 죽여 위생 검사를 하지 않고 식용으로 팔고, 노래하는 수컷들은 판매하는 밀렵 범죄 네트워크를 발견했다. 그들은 매년 2-4백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새 8만 마리를 거래했다.
“우리가 유럽이라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를 포함한 많은 활동들이 더
잘 조직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유로폴이 동물 보호를 위해 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우리와 유로폴의 공통적인 접근을 통해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더 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동반국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조직화된 조치들을 끌어내려는 그들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회원국은 동물에 대한 범죄를 포함한 환경 범죄와 싸우기 위해, 전담
경찰 조직을 두는 것과 같은 모범 사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CAWG의 회장인 페트라스 아우스트레비시우스 (Petras Austrevicius) 유럽 의회 의원 (Renew, LT)가
말했다.
“유로폴 임원들과 반려동물 불법 거래와 야생동물 밀거래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진행상황과 필요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는 유럽 연합 의회로서 이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참혹한 동물 학대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CAWG의 부회장인 마뉴엘라 리파 (Manuela Ripa) 유럽 의회 의원(Greens/EFA, DE)이
덧붙였다.
“환경 범죄는 전세계적 안전에 대한 주요한 위협이자 수익성 좋은 범죄 활동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경 범죄 계획은 조직화된 범죄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법률 집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로폴은 조직화된 범죄 조직들이 자연환경과 동물 복지 분야를 더욱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조직화하고 작전 정보를
모으기에 적절한 기관입니다.” 유로폴 운영 사무차장인 장-필립 르쿠프(Jean-Philippe Lecouffe)가 말했다.
참고자료
2022 유로폴 보고서 기후 변화 시대의 환경 범죄
동물을 위한 유로그룹(Eurogroup for Animals)이
동물 복지와 보호를 위한 동물복지 인터그룹의 사무국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