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을 비판한다 > 캠페인 & 정책활동

케어는 “동물보호법 비판”이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을 다루는 방식을 도덕의 관점에서 직시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명제입니다.

며칠 전 와치독 7기 교육이 있었는데 그 때 몇 개의 짧은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1. 동물의 감정에 대한 질문 – 무척추동물을 포함한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가?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 중요한가?(프란스 드 발 등)
2. 자유라는 신화(유발 노아 하라리)
3. 공장식 축산은 어쩌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유발 노아 하라리)
4. 정치경제학 비판 서설(칼 마르크스)

그리고 네덜란드의 “동물을 위한 당”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무엇을 느낀다는 것 즉 동물성은 누가 궁극적으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여 존엄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자유의지라는 관념은 신화이자 허구입니다. 동물이 궁극적인 존중 대상이라는 점과 축산농장과 실험실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상을 생각하면 현대의 동물 이용행위는 최악의 도덕적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경제구조에 내재화되어 있고 법과 사회의식은 이 경제구조를 정당화합니다.

동물해방은 이러한 사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며 이 작업을 위해서는 그 기획과 실행을 추진할 정당이 필요합니다. 와치독은 개농장철폐라는 당장의 성과를 만들뿐 아니라 현실을 개조할 실력을 갖춘 당 골간을 양성하는 활동입니다. 동물당이 원내에 진입한다고 해도 현장에 파견되어 개혁을 지휘할 요원이 없으면 동물해방은 몽상입니다.

몇 번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물을 위해 사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의 일환이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그런 발상의 씨앗조차 없었습니다. 케어의 프로젝트명이 전부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인 것은 기존 전부개정에 대한 비판의 발로입니다.

“동물보호법 비판”은 이 의식을 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모든 법은 기존 사회의 보완물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이 동물학대체제의 보완물입니다. 일부든, 전부든,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해체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비판”은 이 해체공사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진단합니다.

“동물보호법 비판”은 국내외 여러 동물보호법을 각각 분석하고 서로 비교하여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현실과 경험, 의식의 차이가 그러한 법률적 차이를 나았는가를 연구합니다. 또한 동물 관련 현실과 경험, 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그 지점에서 법률의 새로운 가능성을 사유합니다. 다시 말해 비교법학, 법사회학, 사회철학, 법철학을 동원하고 확장하고 결합합니다. 또한 학문과 운동가의 정신을 결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물당의 참모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비판” 저술을 함께 할 사람을 추가로 구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사람은 연락주십시오. younghwankim@careanimalrights.or.kr

(사진은 울진 산불 재난 시, 보호동물로 인정되지 않은 울진 화상 누렁이들)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프로젝트 후원하기 @care_korea_official 프로필 링크 클릭 or http://naver.me/GJriol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