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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캠페인

“줄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창문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죽음 앞에서, 외면해선 안됩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 시골의 개들은 여전히 ‘밭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줄에 묶인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늘 하나 없이 타들어가는 태양 아래, 물 마른 그릇 옆에서, 움직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폭우에도 물에 잠기기 직전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개줄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죽어야만 풀리는 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물을 살리기 위해 줄을 풀거나, 차 안의 개를 꺼내기 위해 창문을 깨면 우리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케어의 활동가는 불길 속에서 산 채로 타죽던 개를 살리기 위해 담장을 넘었다가 건조물침입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검찰 사무관은 ' 당신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급하다라는 판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독일 등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긴급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한 시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은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그 어떤 면책 조항도 없습니다.

사회상규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은 있지만, 동물 구조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일반적인 냉정한 입장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위급한 동물 구조는 예외”라는 단 한 줄. 그 조항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합니다. 판례를 만들고,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줄에 묶여 그늘 한 점 없이 열사병에 쓰러진 개를 목격했다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민원을 넣어주세요.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케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죽기 직전이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줄을 풀고 나무 그늘로 옮겨 물을 주고, 몸을 적셔 응급조치를 해주세요.

빈 개집 안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라는 쪽지를 남기면 됩니다.

지금, 입법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줄을 풀 수 있는 권리, 창문을 깰 수 있는 정의, 그것은 ‘ 구조될 권리이자 생명을 지킬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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