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샤 추모식에 오실 이유 > 캠페인 & 정책활동

<파샤 추모식에 오실 이유>

파샤가 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입니다.

파샤는 무덥고 습한 날에 초크체인에 목이 졸린 채 전기자전거에 끌려갔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끌려갔습니다. 길고 긴 핏자국을 남기고 더할 바 없이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파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그 비극이 어떠한 요소들의 연쇄로 일어난 것인지 살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안은 1) 동물을 차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 격리조치 의무자에 경찰을 넣고 3) 격리조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아의원안은 1) 동물을 차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 격리조치 의무자에 경찰과 소방을 넣고 3) 격리조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4) 동물구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차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두 법안이 파샤의 죽음을 기억하여 만들어진 파샤법임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법안은 차를 이용한 학대를 훨씬 넘는 다양한 학대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학대당한 동물을 격리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과 격리조치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은 동물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동물을 보호하는 데 획기적으로 유리한 조항입니다. 학대자들이 일반 지자체 공무원들의 격리 행위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지만 경찰과 소방의 격리 행위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리조치 방해 금지를 명시한 것은 지자체 공무원 등 공무원들이 학대자의 저항을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 두면, 동물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물을 구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법안은 동물학대 사건 대응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파샤 추모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식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70개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샤법안은 동물학대 현장에 철저히 근거한 법안으로서 동물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크게 기여할 법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식에 오시면 그만큼 파샤법안이 국회의 관심을 끌 것이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파샤 추모식이 있음을 국회쪽에 알렸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실 의원들이 계십니다. 

시간: 2026년 8월 22일(토) 오후 6시

장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파샤가 별이 된 곳, 신부동 홈마트 인근)

문의: 010-5508-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