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법인가요? 시보호소로 보내는 것만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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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두천 사건은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행정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동두천시청의 사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두천시청은 오히려 타단체와 함께 신속히 분리조치 (실제 법 상 격리조치는 아니었음) 를 취해주신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전히 일부 지자체들의 관행처럼 피학대동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법 절차대로 시보호소에서 격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무엇이 법인가요? 시보호소로 보내는 것만 법이 아닙니다.
학대사건의 격리조치가 처음이라는 지자체. 실제 격리도 아니었지만 분리장소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시청의 작은 박스 같은 개집에 둘 수밖에 없었다?
(격리든 분리든 피학대동물은 병원이나 다른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절차대로 시보호소에 보내겠다는 입장이 완강했습니다.
시보호소는 전염병 우려가 있으니 안 된다고 항의했으나 잔염병 발생 가능성을 볼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시청과장.
감염되어 잘못되면 시청이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감염이 되면 시청이 아니라 시보호소 관리 부실 아니겠느냐 라며 책임회피발언.
이미 동물단체가 소유권을 양도받았음을 보여 주었는데도 불필요하게 시보호소로 격리조치를 그제서야 시작하겠다는 동두천시청.
그 시청 광장에서 케어 활동가들은 무려 6시간동안 공무원들이 법 해석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대치한 끝에 산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피학대동물의 구조는 여전히 난관이 많습니다. 불완전한 법.소극행정. 지지부진한 절차...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테도를 가져야 할까요? 신속함, 끈기, 집요함, 합리적인 법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의 고통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물의 구조를 위해 지자체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가능한 최고 수위의 요구를 하는 것이 동물을 대신하여 부조리한 사회와 맞서는 활동가들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언제나 동물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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