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인. 그리고 지자체 보호소의 인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말 못하는 진순이 진짜 보호자는 누구인가? > 조사 & 구조활동

가짜 주인. 그리고 지자체 보호소의 인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말 못하는 진순이 진짜 보호자는 누구인가?

진순이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진순이는 7월 18일, 인천시수의사회 보호소에 들어갔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진짜 주인이 사진과 증거를 들고 나타났지만, 진순이는 이미 다른 사람의 품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보호소는 그 사람이 주인이라 해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데려 오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또한 이미 주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처리되었기에 행정적으로 그 이후엔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면, 타인이 데려간 행위는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답변과 다르게 동물의 반환 및 진위 확인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동물이 말을 하지 못하니 소유자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수 있으나 

이후 실제 보호자가 나타나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은 당연히 지자체의  의무이고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합니다.

케어는 이 상황을 문제 삼아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진행했고 지자체는 실소유 확인 및 오인 인도 시 반환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연 진순이는 오늘 누가 보호자 결론날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반려동물 등록과 마이크로칩 부착은 소유권 증명의 핵심입니다

- 보호소는 공고 후에도 일정 기간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공고를 면밀히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보호자가 찾아왔는데, 법적으로 끝났다는 이유로 손 놓아도 괜찮은 걸까요?

진순이는 28일 공고 마감으로 아직 공고기간 내에 있기도 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든, 아니든 착오나 실수도 다른 보호자에게 동물이 인도되었다면 이를 확인하고 되돌려 주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진순이가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의 목격자가 되어 주세요.

업데이트

이 글을 올리는 시점에 진순이는 진짜 보호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데려간 사람은 무얼 하는 사람인가요? 

제대로 된 견사도 없이 비슷한 종류의 개들을 여럿 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 주인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내 개인 줄 알고 데리고 왔지..당신 개면 데려가면 되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주인은 무얼 하는 사람일까요? 상습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행위일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보호견을 내주는 지자체는 왜 이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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