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순이 근황]“경산시청은 복순이를 왜 붙잡아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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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에서 복순이를 격리조치 했고 케어는 학대자를 만나 소유권을 포기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격리조치는 일시적 보호조치일 뿐 학대자에게서 개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기에 학대자가 요구하면 격리기간이 끝난 후 돌려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복순이는 문신은 아니었기에 경찰 수사 결과도 불투명합니다.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에게 도로 보내어 문제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지자체가 스스로 (동물단체 개입 없이) 학대자에게 동물을 돌려보내지 않고 굳건히 지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얼마 전 마포구에서 개를 망치로 때려 죽여 남은 동물들을 격리조치 한 모 동물카페의 경우, 그 많은 동물들이 도로 돌아간다며 타단체에서는 서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케어가 진행했던 아니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많은 사례들로 케어는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기간 중 케어가 보호를 요구해 지자체로부터 인도 받거나, (평택 포메, 종로 쇠사슬 건, 은평구 요요 사건 등-케어는 학대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임) 케어가 학대자를 직접 만나 동물의 양도와 함께 포기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복순이 사건에서, 지자체에 의해 격리조치는 되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학대자가 개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케어는 격리 직후 학대자를 빠르게 찾아내 결국 포기한다는 의사를 듣고 양도각서를 받았습니다. 케어처럼 철저히 동물의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 구조하여 보호하다가도 상대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면 도로 동물을 돌려주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았기에 케어는 근본적으로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학대자와 만나 빠르게 복순이를 양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복순이는 완전하게 구조된 것이며 케어의 아이입니다. 지자체 격리조치 또한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학대자가 아닌 보호단체로 소유권이 넘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고문변호사 답변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우 열악한 병원에, 수의사가 제대로 상주하지도 않는 대동물 전문 병원 작은 철장에 복순이를 감금한 채 누구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고 복순이를 보내주지도, 보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영상 확인)
왜 이러는 걸까요? 담당자는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케어가 소유자가 된 이상, 돌려주지 않으면 현행법 상 재물손괴 (은닉) 죄가 적용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순이를 감금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청 담당자는 학대자의 각서가 실제로 학대자의 자필이 맞는지를 검토하는데 수 일이 걸렸고 학대자가 그 사실을 직접 인정하고 케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각서를 받는 영상을 보여준 후에야 ‘사실 확인은 됐으나 원본을 아직 보지 못했다’ 는 구차한 구실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자가 술을 먹고 써 준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몇몇 특정인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구조해야 할 동물은 어디서든 넘쳐나지 않은가요? 복순이를 왜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요? 케어가 복순이를 포기받기도 전에 복순이에 대한 후원글을 올렸다는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퍼트리며 복순이 구조를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케어는 복순이 구조 전 후원 글을 올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포기각 서 받은 이후, 학대자의 권한이 없어진 이후, 복순이 관련 피드 전체에 후원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경산시청은 동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법적인 권한도 없이 복순이를 감금하지 말기 바랍니다.
복순이가 케어로 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케어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케어는 우선 복순이가 좀 더 나은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하였고 오늘 복순이는 다른 병원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청이 학대자에게 불필요하게 접근하여 예상한 바대로 학대자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고 당당하게 경산시청에 복순이를 돌려달라고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각서를 받은 케어 활동가들에게도 술을 먹고 전화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날이 갈수록 복순이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산시청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복순이만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산시청은 이미 안전을 확보하고 동물단체에 인도된 복순이 보호에 국민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경산시에 넘쳐나는 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 더 사용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물학대 사건이 발발하면 경산시청은 즉각적인 격리조치와 보호기간을 무한정 늘려 소유자에게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포기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복순이 경우처럼 말입니다.
케어는 복순이를 데려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도된 복순이는 학대자도 경산시도, 제 3자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변호사 검토를 받는 시간을 기다려 달라는 경산시청 답변에 지금은 기다리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도 보내지 않으면 경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재물손괴로 고소할 뿐 아니라 복순이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산시청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입니다.
복순이가 케어로 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케어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케어는 우선 복순이가 좀 더 나은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하였고 오늘 복순이는 다른 병원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청이 학대자에게 불필요하게 접근하여 예상한 바대로 학대자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고 당당하게 경산시청에 복순이를 돌려달라고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각서를 받은 케어 활동가들에게도 술을 먹고 전화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날이 갈수록 복순이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산시청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복순이만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은 두번 째 병원이고 이 병원은 입원장이 없어 보호소 넓은 보호장으로 가라고 수의사님이 권유하였으나 공무원들이 고집하며 병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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