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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지자체 동물보호행정❓️ 어느 정도일까요❓️

❗️여전히 후진국 수준 

화순 투견 사건 이후 케어는 화순군청을 직접 방문해 군수 비서실장, 민원 담당과장, 감사과장, 축산과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구조된 개들에 대한 재격리 조치와 절차적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투견 보호를 투견꾼에게 맡기는 초유의 행정 실패를 일으킨 화순군 축산팀장은 면사무소로 전보된 상태였으나, 케어는 단순한 인사 조치로는 책임이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면담 이후 화순군청은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법 해석에만 3주가 걸리고 있고, 현재 시보호소에 남은 투견 2명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단체 보호인계 (도조례에 명확히 근거가 있음에도 )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육관리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고 개들을 학대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케어는 개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순군청에 요청해, 각 투견꾼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현장 확인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화순군이 모든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케어의 현장 동행을 거부했다. 유일하게 안성시만 동행을 허용했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원래 투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혀 다른 개가 묶여 있었고, 기존의 투견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는 지자체가 사육관리계획서만 받고 개를 반환한 결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실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더욱이 안성시는 현장 확인 이전에 “개의 상태가 양호하다.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면서도 사진 한 장조차 남기지 않았다. 

화순군청 역시 해당 개가 동일한 개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는 식의 회신을 보내며 사실상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다. 

이는 동물보호 행정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매우 심각한 행정적 무책임의 단면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자체가 학대자에게 피학대견을 돌려주면서도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

결국 케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화순군 전 축산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그리고 투견 도박 현장에서 확보된 개들을 적절한 절차 없이 반환하도록 행정권한도 없이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화순경찰서 담당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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