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영향 평가 - 야심 찬 입법을 위한 좋은 시작 > 해외 동물 소식

오늘 유출된 EU의 동물 복지법 개정에 관한 영향 평가 보고서 초안은 EU를 동물 보호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려는 유럽 위원회의 목표를 재확인합니다.

Farm to Fork 전략에서 유럽 위원회(EC)는 모든 동물 복지 법안을 최신 과학적 증거와 일치시키고 범위를 넓히고 시행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개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안된 조치들은 유럽 식품 안전청인 EFSA에서 제공한 과학적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강력한 증거 기반에 의합니다.

이 제안은 9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Agra Facts에 의해 밝혀진 대로 영향 평가(IA) 작업 문서의 세부 사항은 관련된 수십억 마리의 동물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EC는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음을 인식합니다. 피트니스 체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추세는 명확합니다. 많은 EU 시민들이 동물 복지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ECI의 'End the Cage Age(케이지시대의 종료)'입니다. 윤리적인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 태어난 수컷 병아리를 조직적으로 죽이는 것과 장거리 동물 운송과 모피 농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게다가, 대부분의 EU 시민들은 더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즉 덜 집중적인 농업과 사육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향 평가는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18가지 조치를 살펴봅니다. 동물을 위한 유로그룹은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환영합니다

• 모든 종에 대한 우리의 단계적 퇴출
• 모든 종에 대한 허용 공간 증가
• 수컷 병아리의 체계적인 도살 금지
• 양식 어류 기절에 대한 복지 요건 도입
• 가금류 및 돼지에 대한 수조 및 CO2와 같은 잔인한 도축 관행을 금지합니다.
• 돼지의 부리 다듬기, 꼬리 자르기, 뿔 제거 또는 외과적 거세와 같은 절단 금지
• 도축 예정인 동물 운송을 위한 이동 시간 제한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EU의 기준을 수입 동물 제품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피 농업에 대해 EC가 우리 시스템이 야생 동물에게 야기하는 심각한 복지 문제를 인정하고 모피 없는 유럽을 요구하는 170만 명의 목소리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최종 영향 평가는 실제 제안이 채택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고 우리는 규제 조사 위원회와 부서 간 협의처 에 우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살아있는 동물 운송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고 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안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시작이며 EU에서 수십 년간 캠페인을 벌여온 시민들과 과학적 증거를 반영합니다. 임팩트 평가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EC는 이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포착하고 유럽과 세계의 동물들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야심찬 법안은 동물, 시민, 농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동물을 위한 유로그룹의 레이네케 하멜레어스 CEO는 말했습니다.